새 정권, 기회인가? 위기인가!

Mar 10, 2022

선거는 끝났고, 이제 정산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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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OMIA는 한일간의 정보의 불평등성과 일본의 관료제등의 요소로 인하여, 한국의 정보가 일본으로 일방적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일본의 정보가 한국으로 제공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이점을 찾을수 없는 그런 협약이라고 개인적으로 평가한다.

혹시 이런 평가를 뒷받침할말한 근거자료가 있으신가요? 어떤 정보를 얼마나 주고 받았는 지 보도자료를 찾아보고 싶은데 힘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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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을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최소한 이때까지 한국으로 제공된 내용은 0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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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유 건수 자체는 일본에서 24회 한국에서 24회라고 알고 있는데. 얼마나 가치있는 정보를 주고받았느냐는 모르겠어서요. 해당 기사를 근거로 일본에서 제공한 정보가 0이라고 생각하시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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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의 주장은 일단 검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블러핑을 섞는 경우도 많거든요. 검색을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같은 내용을 다른 보도라인이나 기고라인에서 찾기는 매우 힘듭니다.

반면 그보다 교환 횟수가 "낮다"는 증거는 꽤 나오는 편이죠. 보통 22건에서 29건 사이를 이야기 하고 있으며, 일본에서 한국으로 온 정보의 퀄리티는 0에 가깝다는 증언들이 많습니다.

일단 제가 제시할수 있는 공식자료는 이정도이고, 실제 일본에서 취급할 수 있는 자료의 퀄리티를 봤을때에도 GSOMIA에서 고급 정보가 한국으로 왔을 가능성은 거의 0라고 봅니다. 확실한건 오간 문건을 까봐야 겠지만, 그건 현실성이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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