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동하는 동북아, 국가 대전략 점검
정치, 경제, 군사적 요인과 현 상황 점검, 왜 극일이 필요했을까?
미·중 무역분쟁 이후 동북아시아의 정세는 더욱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시진핑이 거의 1인 독재 체제를 완벽하게 굳혔고, 북한은 계속해서 미사일과 포탄을 동해로 던지는 등 남북관계가 굉장히 경색되고 있습니다.
그 뿐 아닙니다. 코로나 팬대믹 이후 이어졌던 인플레이션 기조가 이어지면서 미국은 IRA(Inflation Reduction Act,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강하게 드라이브했고, 연준을 시작으로 전 세계적인 금리 상승이 발생하며 반도체 슈퍼 다운사이클도 시작1되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에너지, 원자재를 수입하고 반도체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한국 입장은 이 악재에 직격, 무역수지 적자가 이어지는 중2입니다.
외교적으로는 아베가 암살을 당해 버려서 아무리 기시다가 총리대신이라 하지만 아베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일본의 외교 무대에서의 영향력 행사가 더욱 공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입지를 억누르는 모양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동북아에서 외교 이니셔티브는 결국 미국과의 관계를 둘러싼 제로섬 게임이 될 수 밖에 없어서, 한국이 미국에게 간택받으면 일본의 분량이 삭감되고 반대의 경우 한국이 삭감될 수 밖에 없으니까요.
이런 현상을 잘 보여주는게 일본이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들어가는것에 대한 미국의 지지3입니다. 지난 6월에는 어느정도 성과를 거두어 비상임이사국으로 올라가기4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의 UN 안보리 상임이사국화를 강하게 반대한 것이 한국이었습니다. 심지어 보수정부에서조차 반대 입장5을 냈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러시아가 인도와 브라질을 상임이사국으로 추가해야한다6는 입장을 냈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소위 말하는 ‘커피 클럽7’이 독일, 인도, 브라질,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힘을 모아 억누르고 있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러시아는 반대 입장보단 독일과 일본이 진출을 희망8하는데 대한 카운터 카드로 인도와 브라질을 쓰겠다는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보여줬던 커피클럽의 통합된 행보를 뛰어넘어서 블록 딜로 넘어갈 가능성도 생겨버립니다. 신 냉전, 혹은 다극화 체제의 모습이 이런건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문제는 인도입니다. QUAD 소속국가라 대중국 포위망을 구성하는데 꼭 필요한 미국은 인도에 유화적 움직임을 취하지 않을 수 없고, 러시아도 압박을 하게 되면 상임이사국에 올라오는게 그리 어렵지 않을거에요. 그러면 미국에서는 러시아의 인도 가입 요구를 받는 조건으로 일본이나 독일 중 하나를 올리게 될텐데, 만일 브라질까지 2+2 블록 딜을 하게 된다면 일본이 상임이사국이 되지 않을 이유9 중 가장 크게 꼽히는 ‘러시아의 반대’카드가 사라지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바이든이 취임 후 계속 “동맹”을 강조할 때부터 동맹이란 말 속엔 “동맹을 이어 갈 가치를 스스로가 입증하라”가 숨어있었다는걸 알았어야 했어요. 일본의 UN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지지부터 해리스의 ‘North Korea 발언10’까지 지금까지 나온 미국의 메시지는 한국보다 일본에 비중을 더 크게 주고 있어요. 이 행보는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과거 오바마 행정부에서 미국은 ‘세계의 경찰 역할을 종료한다’고 언급한 바 있었어요. 사실 이때를 계기로 모든게 바뀌었다고 봐도 됩니다.
이는 ‘주적은 북한’ 한 마디를 캐치프레이즈로 선거때부터 밀어붙인 尹 정부의 대북정책이 미국에겐 “남한은 북한을 상대로 한 협상력을 상실했다”고 인식되었음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바라던 동북아 판도, 미국의 우방으로 중국을 포위하고 역내 안정을 가져갈 국가라는 자리에선 벗어나게 된거죠. 협상도 못하고 통미봉남을 허락하게 되버리니까요.
그렇게 되면 미국은 한국에게 “더 큰 외교적 이니셔티브를 줄 가치가 적다”고 해석 가능합니다. 최근 미국의 행보를 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인 파병을 안하고 해외 주둔 미군 전력을 재배치하면서 극동에 치우친 병력을 인도-태평양 중심으로 재배치하고 있는 모습에서 말이죠.
중국을 포위해야 하는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 하나조차 관리 못하는 남한’를 과연 국제외교 테이블에서 어떻게 평가할까요? 평화라는 기조로 남한이 계속 드라이브를 해 가는게, 그렇게 해서 남북관계에서 가지는 대한민국의 강력한 영향력과 협상력은 경제 뿐만이 아니라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목소리를 크게 해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 정부를 포함한 민주 정부의 대북정책은 이렇게 ‘미국의 역할을 나눠 받으면서 역내 영향력을 높이는’ 방향을 바탕에 깔고 있는데, 현 정부로 들어오면서 심하게 단절되어버렸죠.
이와 함께 우리는 한일 관계와 이를 둘러싼 환경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합니다. 단순히 지난 정부가 아무런 근거 없이 일본에 대해 강력하게 이빨을 드러냈던게 아니거든요. 앞서 이야기했지만 여기에는 한국과 일본은 항상 동북아 역내에서 미국이 제공할 수 있는 이니셔티브를 놓고 경쟁하는 관계이자 북한과 중국, 나아가 러시아에 공동으로 대항하는 특별한 관계라는것을 생각해야합니다.
물론 일본의 과거사 이슈나 영토 분쟁 (독도)도 있지만, 솔직히 더 큰 이득 앞에 이런 이슈들은 갈등 시작의 원인은 될 수 있어도 갈등이 일어나는 주된 목적이라 보긴 힘듭니다. 결국 지난 역사를 반추해보면 한국과 일본은 한편으로 중국과 북한에 맞서 대응하면서도 ‘동맹 구도 내 경쟁’을 치르면서 서로의 영향력을 삭감하기 위한 경쟁을 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의 대양진출과 일본의 재무장, 그리고 이해관계 충돌
이 목적을 위해 나타난 것 중 하나가 한국의 해군 세력 발전입니다. 과거 함상토론회11에서 있었던 내용을 보면, 실제 대양해군 개념의 이야기가 나온것이 유삼남 참모총장(1997~1999)이고, 이후 이수용 참모총장이 중기계획에 이지스 등을 반영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해군의 정체성 자체가 대양으로 나가기 위해 변화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 나오는 대북 메시지와 달리 실제 세종대왕함이나, 정지함, 장보고 Batch 3 등을 보면 그 당시 그려졌던 대한민국 해군이 나아가야 할 ‘대양해군’이라는 방향성을 짐작하는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80년대 이전 대통령 연설과 90년대 이후 연설에서 발생하는 차이인데요. 그 이전 해군 관련 이미지는 북한 이야기가 주된 레파토리였다면 이후는 외교정책이나 국가번영, 국익, 주권 등 다양한 메시지가 부가되게 됩니다. 이런 내용 역시 당시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로 생각합니다. 요약하면 정권 차원에서도 문민정부 이후로는 대양해군화에 대해 꽤나 의미있는 변곡점이 있었고, 그 목표는 90년도부터 제기되었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아베 신조로 대표되는 자민당 내 호소다파는 분명 한국을 일본의 안보를 위해 사용하려는 의도12가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일본의 재무장 등을 할 수 없게 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본은 재무장을 추진했는데, 그 배경에는 중국의 확장과 센카쿠 제도에서의 충돌, 북한에서 발사한 대포동 미사일이 일본을 관통하고 지나갔고, 그 후 연달아 핵실험을 수행하면서 생긴 ‘대포동 쇼크’가 있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 영공을 관통하고 지나가게 되자 중국만을 적국으로 판단했던 일본 입장에서는 북한까지 더 이상 경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GSOMIA를 2013년부터 꾸준히 자민당측에서 추진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이런 위협으로 인해 가뜩이나 재무장을 추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 미·일은 9.11 이후 미군의 GPR(Global Posture Review, 해외주둔 미군재배치검토) 이후 00년 아미티지 보고서, 01년 국방부회 보고서, 05년 미일 양국의 공통전략목표에 대한 공동발표문, 06년 재편실시를 위한 미·일로드맵 등을 발표하면서 일본에 동북아 안보 역할에 무게13를 상당히 실어줬습니다. 그러면서 무기수출 3원칙 완화, 자위대 활동영역 확대 등을 허가하며 일본에 힘을 많이 실어주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이해와 목적이 참여정부 시기에 들어 본격적으로 충돌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미국의 GPR 자체는 한국에도 꽤나 피곤한 내용이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04년 8월 16일 GPR을 발표, 해외주둔미군을 6~7만 이상 삭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1. 상시 독도에 집적거리는 일본의 재무장도 경계해야 하고 2. 주한미군의 이탈로 인한 내부 정치의 문제도 있으며 3. 일본이 미국의 PPH화 (전력전개거점, Power Projection Hub) 가 되어 미국의 방위 라인에서 한국이 빠지는 것도 우려해야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대양해군론은 한번 변화를 겪습니다. 90년대 초기에 해군이 주장했던 대양해군론이 아니라 새로운 대양해군론이 대두된 것입니다. 과거 해수부 장관을 지내면서 해경을 키워왔던 노무현이 만든 새로운 개념14이 대두된거죠. 해경이 전방을 맡고 해군은 연안 근무에서 이탈하는 투트랙의 체제가 되고 해군은 본격적으로 연안을 벗어나 빅 게임에 참여, 동북아 안보라는 큰 게임에 관망자가 아니라 플레이어로 들어가게 됩니다.
일본의 경제 체력 변화, 그리고 한국에 대한 견제
한편, 경제적 이유에서도 한일 관계의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일본 제조업의 문제는 심각한 수준인데, 이미 일본의 동아시아 역내 국가에 대한 후방연관효과, 즉 무역의존도는 상승15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문제가 되냐면, 일본 제조업이 지금까지 일으켜왔던 선순환 구조인 “풀세트형 생산구조→자체 생산능력 확보→고용창출 및 내수 활성화→GDP 성장”이 망가지고 “아웃소싱형 생산구조→자체 생산능력 저하→고용감소 및 내수부진→GDP 성장 동력 약화”로 퇴화하여 경쟁력이 악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베노믹스 등의 강력한 정책 지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제조업은 과거와 같은 위상을 얻지 못했으며 끝내는 경상수지 적자에 빠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버블 이전의 성장동력과 경제적 헤게모니를 크게 잃어버리게 된거죠. 일방적으로 한국이 일본의 장비나 소재, 부품을 받아와서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 주문자 상표 부착) 산업만 하던 과거와는 달리 한일간의 관계에 대해 경제적으로, 안보적으로도 다시 한번 깊은 고찰과 재정립이 필요하게 되어버린겁니다.
결국 미국의 대외 전략 변화와 북한·중국의 군사적 부상, 일본의 경제적 상황 변화에서 일어난 정치·외교적 요건 변화, 그리고 이와 함께 대두된 일본 내 한일 관계에 대한 재정립 요건이 발생했다는 점을 우리는 지난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확하게 민주당계 정부는 지금까지 부여받았던 대중, 대북 육군 기지 역할을 넘어 동북아 역내에서의 영향력을 좀 더 크게 가져가려는 목표를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일본을 견제할 수 밖에 없는, 일본에게 견제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尹 정부, 북한무새 외에 전략 있나?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 기조에서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반일감정이라는 국내 정치를 무시하지 않았던 기존 민정당계 정당 (이명박, 박근혜)의 레거시를 싸그리 날려버리고 극단적인 한미일 체제로 가겠다고 공언해버린거죠. 이 행동은 세 가지의 문제를 낳게 됩니다.
한국이 일본에 얻어낼 것이 없음
한국의 외교적 패가 모두 오픈되어버림
북한을 (외교, 군사, 경제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공인함
이번 국군의 날에서 보여준 행사가 尹 정부의 대북 정책을 그대로 노출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요약하면 후보시절부터 강조한 ‘한국형 3축 체계’와 ‘전략사령부 창설’이란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국방혁신 4.0’을 주장했는데요. 이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규제혁신으로 민간 첨단기술을 국방에 접목
인공지능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구축
첨단 비대칭 전력 신속 확보
정신적 대비태세, 엄정한 군기, 실전적 교육훈련
알짜배기가 없는 메시지죠. 제껴버리고 남은 행사인 훈련 시나리오를 분석해봅시다. 국군의 날 훈련은 군의 지향점을 표현한다고 볼 수 있죠. 71주년 행사는 육군이 아니라 공군에 무게를 줬던 인사 지향점을 그대로 드러냈고, 72주년은 각종 안보 이슈 및 COVID-19로 인한 축소로 특수 병력 홍보에 초점을 뒀습니다. 73주년은 미국의 니즈를 어느 정도 반영한 것 같은, 중국을 상대로 숨은 칼이 될 수 있을 대규모 통합 상륙전을 테마로 치러졌습니다. 74주년 올해는 어땠을까요? 예상대로 미사일 도발과 킬체인이 중점이 되었으나, 실물이 없고 보여주기 힘들어서 대폭 생략되었죠.
문제는 그걸 다 빼고 나니 차력쇼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는건데, 이래서야 미국을 상대로도, 북한을 상대로도 원하는 메시지를 충분히 전달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에게 줄 역할도, 이점도 크게 없어지는 상황이 되었어요. 결국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미국은 한국에게 일본이 원하는 역할인 ‘육군’만을 부여하는게 합리적인 선택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가뜩이나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감군, 기동화를 해야 하는 대한민국 육군에는 심각한 인구 부하가 걸린다는겁니다.
지금도 가뜩이나 20대 인구 상당수가 징집되면서 경제적 부하를 받고 있는데, 감군은 커녕 육군 비대화가 되면 곤란하죠. 문제는 현역 판정을 더 올리지도 못한단거에요. 게다가 일본이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은 지대지 미사일 재협상이라는 카드를 미국에서 받아내기 위함인데, 이게 되면 바로 일본 재무장의 고삐가 더 풀립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이 내밀 수 있는 카드는 더욱 적어지게 됩니다. 대륙의 부속 그 이상 그 이하도 안 되게 됩니다.
한일관계는 백번쯤 양보해서 과거사를 다 퉁쳐준다고 해도, 지속적으로 영토 분쟁을 걸어왔고 지금도 분쟁이 있는 나라에요. 그런 상황에서 일본에게 칼을 쥐어주고 우리가 칼을 버리는 외교적 행보는 절대 대한민국의 장기적 국익을 위해서는 옳지 못한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https://biz.chosun.com/it-science/ict/2022/09/30/6U7PPPC7RVBH5A3Z75EM44HW4A/
http://weekly.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22425
https://chosun.com/international/2022/09/23/MQ7ZO22DAZB5NODLWTDPS4NAD4/
https://m.khan.co.kr/world/world-general/article/202205231624001
https://biz.sbs.co.kr/article/20000081806
https://www.kr.emb-japan.go.jp/diplomacy/statement/statement_minister_20220610.html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20610_0001902486
https://www.sedaily.com/NewsView/1HV3L9VFKI
http://m.joseilbo.com/news/view.htm?newsid=466928
커피 클럽에 대해선 위키 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https://ko.wikipedia.org/wiki/%ED%95%A9%EC%9D%98%EB%A5%BC_%EC%9C%84%ED%95%9C_%EC%97%B0%ED%95%A9
http://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098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2052316030003483
실수라고 하는데, 과연 실수였을까요?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2/09/20220930467520.html
노경수, ｢21세기 한국의 안보와 해군의 역할｣, 제 4회 함상토론회 (계룡: 해군본부, 1995). pp. 231-273.
일본 아베 정부의 안보정책 변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수정주의적 내셔널리즘과 보통군사국가화, 박영준
미일의 전략적 공통목표의 설정과 주일미군의 재편, 자유기업원
일본의 新 해양전략과 해상전력 발전 동향 분석, Strategy 21, 배준형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017565
일본 제조업의 동아시아 역내 무역의존도 변화 고찰, 이홍배, 동의대학교
김규판 외. 2016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의 이행 성과와 과제연구보고서 16-1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장균 외. 2017 “일본 제조업의 주요 과제 평가와 시사점” VIP 리포트 17-19 현대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