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이전, 최소 4조 이상의 대공사

국방부 청사 이전안, 비용적으로도 보안적으로도 심각한 결함덩어리

Mar 18, 2022

당선인의 청와대 이전에 대해 곳곳에서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좀 더 밀덕스러운 글, 정치외교에 집중된 글을 쓰고 싶어서, 우크라이나 제공권~~(아무래도 여기가 내 관심사다)~~ vs 청와대 이전~~(아무래도 이쪽이 대중적 관심은 좀 더 많은 요소니까)~~중 어느게 잘팔릴거냐고 물어보니…

~~절대 백화선생이 협박했다거나 싫어서 이런글 쓰는게 아니다. 17년 우정 믿어주세요~~

일단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가지 사실은 명확히 해둔다.

여기에 언급되는 내용 상당수는 추정이다. 고로 정확하지 않다.

이걸 하루만에, 혼자서 정확하게 계산을 할 능력자라면 졸자는 다른 일을 하고 있을거다. 농담 아니라 진짜로.

청와대가 들어가는데 얼마의 비용이 들어가느냐는 그리 계산하고 싶은 주제가 아니다. 문제는 국방부 청사 자리로 들어간다는 것이고, 국방부 청사를 통째로 다시 올려야 한다는 점이 문제다. 심지어 국방부 청사만 올린다고 되는게 아니다. 합동참모본부 청사에 B2벙커까지 이전을 해야한다.

이중 가장 최근에 새로 지은 건물은 합동참모본부1다. 부실논란2이 있지만 처음부터 대(對) EMP(Electro-Magnetic Pulse, (핵폭발 등에서 발생되는) 전자기 펄스를 사용한 전자통신장비 마비 공격) 능력도 갖추고 있고, 국방부 청사와 이어져 있어서 C4I 연계에 있어서 상당한 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다. 2012년 당시 기준으로 합동참모본부 신축에만 1875억이 들었고, 여기에는 문제가 되는 대 EMP능력 180억원이 포함된다.

대 EMP공사의 날림공사를 막기 위해 약 50%의 할증을 감수하고, 물가상승률을 공신력있는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3에 맡겨서 계산하면, 2021년의 물가로 약 2215억원의 비용이 들게 된다. 잊지 마라. 이건 합동참모본부 청사 하나에만 들어가는 비용이다! 대 EMP공사의 할증을 붙이지 않아도 2천억원이라는 비용이 들어간다!!

이러면 인수위원회에 보고되었다는 언론 보도 내용4이 머리와 다리를 다 자른 거짓말이라는게 어느정도 입증이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 여기에 C4I(Command, Control, Communication, Intelligence + Computer, 전산화된 통신정보를 통한 지휘결심체계) 구축에, 벙커 구축비용 등등은 얼마가 들어갈까? 합동참모본부 청사는 바로 국방부에 있는 C4I를 이어다 붙인걸로 추정되고, 관련된 자료는 죄다 비공개라서 일반인이 명확하게 알수가 없다. 그런데 간접적으로 유추 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데, 바로 K-2이전 사업이다.

K-2 이전사업중 기지 건설에 들어가는 비용은 총 5조 7600억이다. 나머지 금액은 토지보상비용이나 소음으로 인한 원주민 주거보상비용등으로 들어가는데, 중요한건 여기에 제2 MCRC(Master Control and Reporting Center, 중앙방공통제소)와 같은 대규모 C4I설비가 들어간다는것이다. 설비로만 보면 오산의 MCRC와 동급인데, 의외로 주목을 못받는다. ~~이게 다 한미연합분석통제본부가 없어서다.~~

물론 공군군수사령부, 항공정비창과 같은 여러 시설도 K-2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게 다 제2 MCRC 구축에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계산할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유추는 가능하다. 저들이 비용적으로 차지하는 부분은 MCRC와 C4I망 구축에 비하면 매우 싸니까. 그러면 기지 건설비용은 뭘로 추측을 하느냐가 문제가 된다.

여기서 졸자가 선택한 방법은 바로 가장 최근에 만든 K-76, 제 20전투비행단 건립비용에서 역산을 하는것이다. 이 K-76은 별다른 토목공사도 안하고, 주민 보상도 딱히 안하고 올린 비행단으로 유명한데 역시 마법의 물가계산기를 돌리면 현재 비용으로 약 8천억원이라는 추정치가 나오게 된다. 그러면 K-2 비용에서 K-76 비용을 제외하면 C4I + 벙커에 들어가는 비용을 역산할 수 있게 된다.

4개 전투비행대대를 수용하는 기지가 큼지막한 토목공사와 토지보상 없이 8천억원, 반올림해서 전투비행단 기능을 갖추는데 1조원으로 지었는데5, 새 기지 건설비용이 5조 7600억원이면? 토목공사에 추가로 1조를 떼주고, 부가적인 기지 기능(군수사, 정비창등등)에 1조원 떼준다고 계산을 해도 약 3조원(이하 버림)이라는 돈이 든다는 결론이 나온다!!
(K-2 예산) 5.7조 - (C4I 설비 없는 K-76) 1조 - (K-2 기타설비) 대충 1조 = 3.7조(???)
여긴 맨땅에 그야말로 모든걸 이전하니 이렇게 비용이 들어간다!

솔직히 이런 결론이 나올줄은 나도 몰랐다… 그냥 1조원 언저리에서 끝날줄 알았지.

그렇다고 새로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 일개 공군의 MCRC보다 부실한 C4I망을 채워넣을것인가? 그러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HQ로써의 기능을 상실할게 뻔한데? 그렇다고 지난 50년간 온갖 통신망을 욱여넣었는데 그걸 이전하는게 쉬울거라고 생각했는가?

그렇지 않다. 尹 당선인이 급하게 청와대를 옮길 가능성이 크므로, 새로운 국방부와 새로운 합동참모본부 청사가 필요할테고, 그만큼 급박하게 건물을 올려야하고, 그만큼 비용은 폭증할게 뻔하다.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국가 VIP가 들어가는 NSC 지하벙커와 평시 국방부가 들어가는 B2 벙커는 규모와 주거성을 비롯한 각종 부대시설에서 현격한 차이가 발생한다. 그리고 모두가 알다시피 저 벙커는 핵공격에도 버틸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무지막지하다. B2 벙커에 대한 전면 재공사 작업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 예산은 누구에게도 알려진 바가 없다. 최상부 고급 비취인가자 일부만 알 것이다.

3조원이라는 C4I+벙커 재구축등의 이전비용은 작은 금액산정이 아니라는 말이다. 이쯤 되면 합동참모본부 청사 구축비용으로 2천억원 산정한건 아무 필요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C4I이전 앞에서는 다 꿇어야해!

이글을 쓰고 있는 오전 2시 22분, 병원가기 7시간전 솔직한 내 심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직간접적 비용 1조원6도 현 기준으로는 너무 적게 추산한 것이다. 아직 직접비용을 다 계산하지도 않았는데 3조 2천억원을 찍었고, 나머지 소요 비용을 계산해보면 직접비용만으로도 최소 4조를 찍을수 있을거 같다.
그러면 간접비용까지 합치면? 6조 가까이 될수도 있을거라고 본다. K-2의 C4I 설비 비용에 ‘상당한 오버헤드가 있다고 가정’, 파격적으로 반액 감액을 해 줘도 4조 이상의 초대규모 사업이다. 청와대+국방부 패키지 이전은 절대 만만한 사업이 아니다.

이쯤 되면 더불어민주당도 머리를 깨야 한다. 대체 1조원으로 축소 산정한 근거가 뭔가? 그렇게 축소한 규모로 선전전 해서 얻는 이익이 뭐란 말인가? 만약 다른 합리적인 유추 방법이나 근거 자료가 있으면 제발 좀 댓글로 알려주기 바란다.

C4I를 바닥에서부터 설치하는 비용의 계산을 이보다 더 합리적으로 추론할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이 한계다.

정확히 계산을 하려면? 국방위 소속 국회의원 몇 두들겨서 K-2 기지 이전 상세 내역을 조목 조목 터는 수밖에 없다. 진짜로. 그런데 그 상세내역에 C4I 이전 비용까지 과연 존재할까? 난 2022년 3월 18일 2시 22분 현재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에 인류는 쇠퇴했습니다 9권 한질을 선착순 한명으로 내걸 용의가 있다.

그리고 이쯤에서 모처의 지인과 한 대화.
E : 언론자료에 있는 내용 한은통계 환산하니까 합참청사 지금 돈으로 2천억원 들었던데요?
C : 2천억밖에 안들었어? 아닐걸?
E : 청사만요. 다른거 빼고
C : 너 합동참모본부 한번도 안가봤잖아
E : 언론에 공개되는 청사 있잖아요. 딱 그부분만 이야기한거 같은데요?
C : 2천억원따위 누구 코에 붙이냐?
E : (…)

자, 이제 국방부 청사로 청와대를 우겨넣었다고 치자. 그러면 청와대에 대한 방호계획을 싹 다시 짜야 한다. 구체적인 방호계획은 1급 비밀에 해당되는 내용이니 언급할수도 없고, 어언 20년전에 2급 비밀만 취급해본 졸자로써는 1급 비밀을 다룰 깜냥도 안된다. 그러니 만만한 공개자료만 다뤄보도록 하자.

청와대 주변에는 청와대에 대한 방호를 이유로 하여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되어있다. 이는 수도방위사령관이 관할하는 P(Prohibited, 금지구역)-73인데, 절대비행금지구역인 P-73A와 비행금지지역인 P-73B, 그리고 완충지역인 R(Restricted)-75로 나뉘어진다. 물론, 완충지역이라고 해서 허가가 쉽게 나오고 그런건 절대 아니다. 수도방위사령관이 안된다고 하면 그냥 허가가 안나는 지역이고, P-73A의 경우 대통령 경호실의 협조(라고 쓰고 허가라고 읽는다)까지 필요하게 명문화 되어 있다.

이들 지역의 반지름은 P-73B가 정확히 4.5NM(Nautical Mile, 8334m)이며, P-73A가 2NM(3704m)이다. 여기에 P-73B는 약간의 예외가 있는데, 한강회랑과 용산회랑7을 위해서 약간 찌그러진 부분이 있다. 이는 한강이라는 대공 공격에 대한 방어가 힘든 탁 트이고 명확한 지형지물이 있고, 넓은 완충지역인 R-75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것이다.

결국 항공기에 대한 방호를 하기 위해서는 이 P-73을 이동 안할수가 없게 된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까?

놀랍게도 서울 강남지역의 절반정도가 P-73B에 해당되게 되며, P-73A로 인해 한강 회랑이 막히게 된다! 이것만 보면 별 문제가 아닌것 같지만 ~~사실 큰 문제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

서울 시내 옥상 헬리포트는 448곳이고, 항공법으로 인정된 헬기장은 6곳이 있다. 이중에서 국방부 헬기장은 넘어가고, 중지도 헬기장과 KBS옥상헬기장, 삼성전자 헬기장이 P-73안에 들어가게 되버린다. 사실상 사용 불가가 되버리는거나 마찬가지다! 서울 시내 옥상 헬리포트중 사용 가능한 곳은 몇 군데나 될까? 그리 많지 않을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P-73을 축소적용 할까? 청와대 경호실이나 수도방위사령부에서 거기에 찬성을 할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애시당초 지금 인수위에서 이 문제는 생각조차 안하고 있는다에 한표 던지겠다. 무엇보다 P-73의 크기는 지금도 최소화한것이다. 이는 9.11때 이미 입증된 바 있다.

AA77편은 워싱턴 D.C 펜타곤에 테러를 성공시켰다. 펜타곤은 이 테러의 전훈으로 2003년에 특별방공구역을 설정한다. 미국인들에게 악명높은 SFRA(Washington D.C Special Flight Rules Area, 워싱턴 D.C 내 특별 비행 규제 구역)인데, P-73의 크기는 SFRA에 비하면 약과다. 실제 SFRA는 반경 30NM(50km), 진짜 항공기의 출입이 극단적으로 제한되는 FRZ(Flight Restricted Zone, 비행제한구역)는 13~15NM(최대 27.8km)에 달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비행을 위해 특수 교육이 필요한 실질적인 SFRA의 영향반경은 60NM (약 111km)에 달한다.

~~그리고 FRZ안에 P-56이 따로 있다는건 안비밀.~~

빨간실선구역이 워싱턴 특별방공구역이고, 빨간색이 칠해진 구역이 비행제한구역.

이는 펜타곤에서 ‘테러리스트들이 극단적인 상황에서 제트 여객기 등을 이용한 테러 행위를 할 때 출격부터 격추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서 나온 거리다. 지금도 좁은 P-73을 더 축소한다는건 국가안보상 말도 안되는 소리다. 그러면 답은 비행금지구역과 비행제한구역에 맞춰서 항공로를 이동하던가, 청와대와 P-73을 항공로에 지장이 없는 장소로 이전을 하던가 둘중 하나여야 한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NEW”P-73 바로 밑으로 G585 항로가 지나간다. G585는 서울방면으로 들어오는 West-bound 일방통행 항로다. 여기를 막으면 김포공항은 물론이요 인천공항까지도 지장이 생기게 된다. 어? 지장이 안생길거 같다고? 아직 우리가 빼먹은 존재가 있다. R-75이전을 상정 안했기 때문이다!!

R-75는 P-73에 접근하기 이전에 버퍼 역할로써 만든 공역인데, 여기에는 수도방위사령부 방공부대의 역량이나 기타 요소등을 감안하여, P-73과의 거리를 좁게 만든곳도 있고 넓게 만든곳도 있다. 물론 가장 큰 요소는 김포공항 어프로치 경로를 따라 잘라서 R-75를 쪼개버린게 크다.

그런데, 청와대를 이전해버리면, R-75의 경계가 “NEW”P-73과 맞닿아버린다!

이렇게 되면 R-75를 설정하는 의미가 희박해져버리고 P-73도 나름 대비를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다시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Again 9/11… 말 그대로 민항기를 이용한 테러가 가장 큰 문제가 된다.

자. 여기서 다시 되돌아가서 SFRA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자.
반경 60NM이내에서 VFR(Visual Flight Rules, 시계비행)비행을 하는 모든 조종사는 SFRA에 대한 교육을 이수
FRZ(Flight Restricted Zone, 비행제한구역8) 내 비행은 정부전용기와 CGS9, W3210, VXK11 공항에 취항하는 특정 정기항공편, 사전에 허가된 제한된 항공편에 한정됨
CGS, W32, VXK에 취항하는 특정정기항공편은 별도의 보안규칙을 따를것

자. 이걸 적용하면 될거 같은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 FRZ 내 비행에 준하는 사례가 김포공항인데, 이는 우리나라 국내선의 대다수를 차지한다는거다. 가뜩이나 국내선 보안규칙은 다른 나라와 달리 국제선만큼 까다로운데 여기서 더 까다롭게 하라고?

그렇다고 해서 수방사 방공부대가 이전을 한다고 해서 저런 하이재킹 상황에서 대처가 가능한가? 하면 답은 이미 나와있다. 불가능. 이미 Operation Nobel Eagle12 당시 미군의 AIM-12013 공대공미사일 한두발따위로는 납치된 여객기가 완전히 무력화 된다는 보장을 할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지 오래다. AIM-120을 무시하지 마라. 탄두중량 50lbs다.

수도방위사령부 방공부대에서 가장 강력한 대공병기가 오리콘 35mm인데, 이 장비에 사용되는 대공용 HEI-T14 탄두중량이 1.2lbs다. 이 녀석을 50발 맞춰도 파괴력이 AIM-120 한발에 달할까 말까인데, AIM-120 두발로도 효과가 안나온다고? 농담이 아니라 진담으로 대공포 100발을 기체에 적중시켜도 저지효과가 없다는 말과 같다. 막을 수가 없다!

그러면 이제 수방사 방공부대가 아닌 공군 방공부대의 손을 빌려야한다. 천궁의 경우 정확히 알려진 탄두중량은 없으나, 유사한 체계인 S-350에서 발사되는 9M-96E미사일의 탄두중량이 53lbs인것을 봤을때 파괴력은 암람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이보다 더 높은 파괴력을 가진 장비를 사용하려면 MIM-104 패트리어트 대공미사일만이 유일한 방어수단으로 남게 된다. PAC-2의 탄두중량은 약 200lbs로, 암람 4발 분량의 위력에 달한다! ~~아니면 천궁 4발을 동시에 쏴도 되긴 된다 그럴 능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문제는 공식적으로 배치된 패트리어트는 단 10개 포대뿐이다. 특히나 지금 배치된 북악산 포대15로는 예상되는 주 경로인 “NEW”P-73 남쪽의 항공기 접근에는 대응할 수 없다. 그러면 북악산 포대는 포대대로 유지를 하면서, 또 강남지역에 새로운 포대를 물색하고 마련해야 한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

중요하니까 한번 더 말한다. 대한민국에 단 10개 포대뿐이다. 심지어 우리나라는 돈이 없어서 독일에서 중고로 사온 체계이다. 중고로 사왔다고 욕 허벌나게 먹었고16, 고생 엄청나게 하지만 또 할당을 해야 한다고? 그것도 탄도탄과 적 항공기가 아니라 언제 올지 모르는 테러리스트가 하이재킹한 민항기를 상대한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실제 있었던 일이니까 이걸 논외로 할수도 없고… 받아들일수도 없고…

그렇다고 패트리어트를 배치하지 않는다면? 아주 느리게 잡아서 200노트로 비행하는 하이재킹 당한 항공기가 P-73 4.5NM을 돌파하는데는 1분 20초의 시간밖에 걸리지 않는다! 1분 20초동안 과연 모든 방공포가 포문을 개방하고, 전투기가 떠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을까? 백번 양보해서 10전투비행단에 F-16을 배치한다 하더라도 8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고, 방공포가 전투배치되서 사격을 하는데도 1분이라는 시간은 너무 촉박하다.

그러면 현재의 보안규칙을 최대한 준수하고 항공운송산업에 파급을 최소화 하면서 청와대를 용산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결론내보도록 하자.

일단 피같은 패트리어트 포대중 하나를 더 서울, 그것도 강남으로 차출한다. 혹은 도저히 차출 여력이 안되면 추가로 구매해야 한다. 한국은 1조 이상을 들여 개량판을 구매한 적이 있다. 가격은 “미사일 한 발당 약 60억”17
그리고 김포공항으로 어프로치 하는 민항기는 일단 가상적기로 간주한다
0.5NM이라도 북쪽으로 항로를 이탈하면, 바로 공격체계로 들어간다
그리고 그 공격은 패트리어트로 항공기를 분해하는것(!!)

이게 정상적인 국가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인가? 이게 싫으면 김포공항을 그냥 폐쇄하면 된다. 김해공항처럼 극단적인 어프로치를 쓴다고 해서 보안문제가 해결되는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보안규칙을 강화하는것이 김포공항의 수용량을 봤을때는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다.

그냥 앞뒤 안가리고 화끈하게 저지르는 일, 김포공항 폐쇄하고, 김포공항 관련된 고도제한 이번기회에 싹 풀고, 김포시와 서울 강서구-양천구 일대를 싹 재개발 하면 부동산 경기도 부양하고 얼마나 좋은일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