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강경 메시지 속에 숨은 약한 속살

제 20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메시지 해석

제 20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업무보고 연설을 통해 밝힌 시진핑의 대전략, 향후 중국이 움직여나갈 큰 방향성을 확인해보는 것과 실제 오늘부터 진행될 당 지도부 인사가 어떻게 변화해 나가는지 확인해보는것은 향후 포지셔닝에 있어 매우 중요한 키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이번 시진핑 주석의 발표에서 주목할 것은 경제 발전에 대한 한계 인정과 강대강 원칙 약화, 그리고 군사적 노선에 대한 방향성입니다. 패권주의나 외부세력 등으로 미국을 에둘러 표현했을 뿐, 실제 미국을 표현한 사례가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만은 중국의 대만"이라고 강력하게 선을 그었고, 심지어 "무력사용을 포기한다는 약속은 절대 하지 않겠다"라고 양안관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경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는 지난 미중무역분쟁을 거치며 입은 피해와 직접적인 미국의 지원을 받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재래전으로 압박하는 것을 본 데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판단은 입에 올리지 않았던 것에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난 7월, 시진핑은 8년만에 신장을 찾았습니다. 의미심장하죠.

경제에 대해서도 제조업의 규모와 외환보유액, 곡물 총 생산량 등 세계 1위에 대한 성과 보고를 하는 등 '지금까지 이루어 진 것'이나 스스로의 업적을 올리는데 주력했을 뿐, 실질적인 목표치나 구호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GDP 성장률 목표, 후진타오 전 주석이 국민소득을 2배로 확대하겠다라는 표현을 썼던 모습과는 크게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다만 중국의 중산층 개념인 샤오캉(小康), 공동부유 정책과 같이 양적 성장보단 질적 성장에 목표를 두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진핑은 이를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는 이름으로 포장했는데요. 역사결의를 통과시키고 3연임을 확정한 이후 '시진핑 사상'이라 불리게 된 이 지도 사상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후진타오 전 주석은 참가했지만 장쩌민과 주룽치가 불참했습니다

시진핑 주의는 '두 개의 확립(兩個確立)'과 '두 개의 수호(兩個維護)'로 대표되는데, 이는 정치적으로 시 주석의 당 중앙 핵심 지위 및 전당 핵심 지위를 수호한다는 의미와 더불어 당의 핵심 지위 확립과 시진핑 사상의 지도적 지위 확립을 말합니다.

결국 시진핑 장기 집권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작업이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전 주석인 후진타오, 혁명원로인 쑹핑과 시진핑이 같이 등장했고, 장쩌민과 주룽치가 행사장에 등장하지 않은 모습에서 향후 중국 정치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시진핑 1인 체제로 극단적으로 공고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실제 전망이 썩 좋은편은 아닙니다. 특히 GDP 전망이요.

물론 1인 체제로 간다고 해서 커다란 발전 혹은 침체가 나타나진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코로나 시기에 기대했던 팬대믹 종식 후 일어난 리오프닝 효과로 인한 경제 회복 대신, 인플레이션 함정에 빠지며 전 세계가 경제 침체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는데 중국이라고 뚜렷한 수가 있진 않을 것입니다.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부동산 분야 정책에 대해서 기존 입장을 재확인, 부양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현재 부동산 경기 둔화와 관련한 파열음이 꽤나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굳이 회복하지 않겠다는 점은 전체적인 세계 경제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대출 제한을 이어가는 등 가계부채율 등으로 대표되는 내적 리스크를 관리, 확장기를 대비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한편 군사적으로는 총 6차례 '강군'이라는 말을 언급했고 안보를 50여차례 이상 언급하는 등 '외부 세계는 불안하고 위험하며 시진핑의 리더십을 통해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생활을 누릴 것'이라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일종의 구원자 이미지를 세우는 것입니다.

푸틴과 시진핑, 히틀러가 내세운 ‘구원자 전략’의 목표는 내부단속, 1인독재죠.

실제 산업생산 증가율, 중국 GDP 성장률 등이 기존 목표를 모두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데, 우-러 전쟁이나 악화되는 양안관계, 그리고 미국과의 갈등같은 안보적 이슈를 던져서 내부적 결집을 유발하려는 정치적 행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제, 정치, 안보적 외부 요인을 모두 놓고 분석해보면 시진핑 집권이 이어지는 동안 큰 환경의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쌓아둔 돈을 통해 내수 진작, 질적 변화, 주택 공급 등을 중심으로 하고 지지율을 올릴 가능성이 크며, 겉으로 나오는 강경 메시지는 실제 행동으로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