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보수(?) 정부, 투자 전략과 생존 방향은 - (1)
이석준, 채권 금리, 그리고 세계경제
한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판정이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이 결정을 뒤집지 못하는 한, 우리는 여기에 승복하고 다음의 계획을 꾸려야 합니다. 기쁜 이들이건, 그렇지 않은 이들이건,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뜰 것이고, 다시 똑같은 하루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인수위의 인사를 다시 한번 리뷰해보겠습니다. 윤석열 캠프에는 경제통으로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이 합류했다고 확인된 봐 있습니다. 물론 이는 매니페스토와 인사라는 두 부분에서만 국한된 분석이기 때문에, 예측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의 타래에서는 재정정책과 채권, 주식시장, 그리고 부동산시장으로 이어가는 크게 3개의 꼭지를 통해 투자 방향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전략을 수립하는 기회를 가져보고자 합니다.
윤석열 당선자의 가장 큰 경제참모는 이석준 전 실장입니다. 이석준 전 실장을 비롯, 당선자 본인은 여러 차례 재정준칙에 방점을 두는 발언을 해 왔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50조 지원 - 최대 천만원까지 - 을 한편으로 하겠다고 해서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닌가라는 지적을 할 수도 있으나, 정작 기재부는 공약 대응팀을 출범하면서도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죠.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다른데서 지출을 잘라 낼 것이라 생각하는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 원인에는 세입과 금리, 채권 물량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채권 발행을 하면서 가장 돈을 챙겨야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유가였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해 원유가는 널뛰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면서 가뜩이나 코로나로 인해 휘청대던 물가가 더욱 고공행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최대 배럴당 300$까지 갈 것”이라며 엄포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 원유가격은 내려갈 요인이 3가지 있습니다.
러시아의 전쟁지속능력이 생각보다 훨씬 낮고
(이때다 싶어 원유 팔아 노를 저으려는) 이란의 핵 협정이 가시화에 들어왔으며
OPEC이 드디어 원유 증산에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WTI 선물 시장은 이에 반응하여 극적인 하락을 보였고, 국제 증시 역시 반등했습니다. 미 국채시장 역시 어느정도 반등하여 장단기금리차는 0.03%p 증가, 급격한 하락세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런 외부 요인으로 인해 FOMC는 급진적인 금리 상승에 아직 물음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테이퍼링이 아직 감산 기조가 아니라, 지금까지 풀던 물량을 축소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당선인은 지출 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까요?
달러 경제권에 속한 모든 나라, 특히 수출 비중이 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한미 금리 역전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2018-19년 당시에는 트럼프의 미칠듯한 금리 드라이브 압박에 의해 일시적으로 금리역전이 나타나긴 했는데요. 당시 차트를 함께 보시죠.
사실 Covid-19 팬대믹 이전엔 모두가 불경기를 예고했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정부의 발악에 가까운 부동산 억제는 바로 연착륙을 위한 목적이었죠. 그러다 대유행이 터지면서 미국은 어떻게든 살아야 한다를 외치며 기준금리를 때려박고 헬리콥터 머니 살포를 시작했습니죠. 유동성이 왕창 풀리면서 부동산이 하늘로 날아올라버렸죠. 뒤집어 말하면, 당시 짤막하게 지나간 주식 급락은 너무 빠르고 독한 진통제로 억눌러진 채, 긴 불경기로 나타날 수 있는 불 붙은 심지가 되어서 발 밑에서 째깍째깍 타들어가고 있다는겁니다.
여튼 이런 배경 속에서, FOMC의 금리 인상폭이 높지 않다면 우리나라도 급격하게 높은 금리를 올릴 수는 없습니다. 물론 한국의 대외신인도가 매우 좋아져서 2019년엔 마이너스 금리 채권을 달러화, 유로화 외평채를 발행하여 13억 달러 정도의 흥행을 거둔 적도 있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FOMC의 움직임을 더 봐야 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구체적으로는 3년물 2.3%, 10년물 2.7% 를 고점으로 점차 안정화 될 것이라는 민지희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의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국제유가가 극적 안정세를 보인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의 적자국채를 통해 공약을 수행할 것이라는 전망은 거의 확실시 된 상황입니다. 다만 그 발행 총량이 문제일 것입니다. 삼성증권 김지만 연구원은 “예산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추가 발행을 10조 정도로 억제할 것”이라 전망했고, 일각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예산안에 담긴 주요 사업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어서 단순 삭감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재정준칙을 준수하겠다고는 했으나, 당장 팬데믹 회복을 위한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는 - 결국 방역 압박의 반대급부를 크게 업고 당선되었기 때문에 - 상황에서, 총선을 앞두고 국회 1당을 가져가야 하는 입장에서는 재정 조절을 쉽게 하긴 힘들 것입니다.
이석준 전 실장은 본인의 책에서 "부의 소득세제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기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최저보장소득(월 50만원)을 보장해주고 일정 소득(월 100만원)까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소득세를 환급하는 형태"를 바라며, 재정 구조조정을 통해 이를 달성하겠다고 한 바가 있습니다.
결국 생각하기 가장 쉬운 시나리오는 각종 티 안나는 지원제도나 복지제도를 깎아내고 ‘최대 지원’이라는 말로 다시 한번 언론플레이에 기대어 최대한 적게 지원을 하는 초식을 쓰는 것이겠죠. 대표적으로 청년희망적금의 저축장려금 삭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석준 전 실장의 기조가 친기재부 성향임을 생각해본다면, 딱히 다른 시나리오가 떠오르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개인 입장에서는 앞으로의 경제 전략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적인 점검을 해야 할 것은 바로 현금흐름이 될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금리가 증가하는 것이 명약관화고, 국가의 지원 역시 축소가 보이는 상황에서 최대한 현금 흐름을 건전하게 가져가는 것이 - 소위 말하는 자생(自生)이죠 - 앞으로의 경제 상황을 헤쳐가는 첫 걸음이 아닐까 합니다.